KTF 등 기업이 연관된 64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어제(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637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을 적발했다. 특히 KTF 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기면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15만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500여만...
2004/10/15 13:30 2004/10/15 13:30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2002/10/17 12:00 2002/10/17 12:00
마이클잭슨 방한공연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시민단체가 벌이는 불매운동 등의 경제적 압박수단 때문에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도덕한 기업활동에 대해 불매운동과 같은 압력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의 불가피성과...
2001/07/19 00:00 2001/07/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