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2007/08/06 14:38 2007/08/06 14:38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2007/07/25 16:15 2007/07/25 16:15
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
2007/07/10 11:11 2007/07/10 11:11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기준에 근거해 판교.동탄 신도시 분양가 거품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4/27), 서울시가 발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교와 동탄신도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563.6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78.2만원(전용면적 25...
2007/04/27 11:02 2007/04/27 11:02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2007/01/11 16:20 2007/01/11 16:20
일시 : 2005.5.12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수단 사업자 설명회에서 발표된

주민번호 보호수단 도입 정책과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입니다
사회인권국


2005/05/12 00:00 2005/05/12 00:00
참여연대, 근로기준법 위반한 5개 패스트푸드 업체 고발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을 악용하여 주휴수당, 야간 및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30일(금)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2004/07/30 15:38 2004/07/30 15:38
'신용도'기준 카드발급 엄격제한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
2002/05/28 16:26 2002/05/28 16:26
참여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재경부와 금감원에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소득기준과 미성년자 발급기준 강화, 경품제공 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2/04/22 19:56 2002/04/22 19:56
월세 기준이율 제한 등 골자로 개정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높은 월세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난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법개정 청원을 제출했다.. 정부는 얼마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
2001/03/26 00:00 2001/03/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