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에 해당되는 글 8건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칼럼/기고 :
2008/07/01 15:49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대중은 유해.불량.위험.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건강.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보호의...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안국동窓> 갚을능력을 감안한 대출원칙(DTI)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갚을능력의 평가는 무주택 실수요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칼럼/기고 :
2007/01/14 23:18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못 갚으면 담보주택을 빼앗겠다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만큼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그 채무자가 구입하는 주택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가 구...
<안국동窓> '분양가 인하-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환매조건부 분양'의 동시도입이 필요하다
칼럼/기고 :
2006/12/05 10:50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변시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청약의 광풍이 불어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최초의 분양자가 이를 전매할 경우 정부가 최초의 낮은 분양가로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이다.
싱가포르는 1차로 공영개발로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지고...
<안국동窓> 분양원가 공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칼럼/기고 :
2006/09/19 15:57
내실 있는 공개와 검증체제 도입 필요하다
날개 단 '고무줄 분양가'
경기도 파주의 H사의 분양가 논란이 뜨겁다. 불과 2주 새 2번의 행정지도로 평당 분양가가 160만 원 낮춰졌다. 낮춰진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300만 원 가량 더 높다. 분양가를 낮추라는 행정지도에 대비해 미리 더 높은 분양가를 내걸었다가 행정지도에...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칼럼/기고 :
2005/07/20 13:33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안국동窓> 전국을 투기장 만드는 토지 개발 시스템
칼럼/기고 :
2005/06/20 08:59
개발이익(투기이익)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교 신도시와 강남재건축 개발사업으로부터 시작된 투기바람
5-6 월 한달 사이에 아파트가격이 2-3억원이 오르는 광폭한 강남-분당-용인의 투기바람. 이러한 투기바람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정책으로만 잠재울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강남을 대체할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 강북의 광역 뉴타운건설이라는 개발사업이 제시되고...
<안국동 窓> '주택분양가 규제나 원가공개’를 비켜가며 부동산문제 해결가능한가
칼럼/기고 :
2003/10/11 16:32
셋방살이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 보통사람 누구나의 삶이고 희망이다. 집은 시장에서 팔고 사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의식주의 기본적 생활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 35조는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주거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정부에 국민의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의무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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