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4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2. 2009/09/30 뉴타운 막개발이 전세대란 주범, 서민들 살림집 개량 형식 전환을
  3. 2009/09/09 [토론회 후기] 오세훈 시장, 소신있는 주택정책 보여줘야 할 때
  4. 2009/08/27 과속개발이 불러온 전세대란. 대출확대가 해결책인가...
  5. 2009/08/19 [기고] '등록금 상환제' 넘어 '상한제'를
  6. 2009/07/02 [기고] 벼랑끝으로 등떠밀리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으며...
  7. 2009/03/20 [나눔꽃의 제안 ④] ‘정부 민생대책’ 제대로 세워라
  8. 2009/02/13 누구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나?
  9. 2009/01/28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3대 규제완화는 투기천국을 부를 뿐!
  10. 2008/07/01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4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시민권리 기타 : 2009/11/12 10:16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 -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친서민 법안 입법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중요 서민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주거, 교육, 고용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의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 김남근(사진) 참여연...
2009/11/12 10:16 2009/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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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막개발이 전세대란 주범, 서민들 살림집 개량 형식 전환을

칼럼/기고 : 2009/09/30 15:56
뉴타운 막개발이 전세대란 주범, 서민들 살림집 개량 형식 전환을한겨레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서울 왕십리 뉴타운 원주민 이주실태 조사’는 ‘과속 개발’의 해악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도시 서민들은,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애초 거주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
2009/09/30 15:56 2009/09/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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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오세훈 시장, 소신있는 주택정책 보여줘야 할 때

주거권 : 2009/09/09 17:08
지난 금요일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오늘 9월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 주택정책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뉴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
2009/09/09 17:08 2009/09/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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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개발이 불러온 전세대란. 대출확대가 해결책인가...

칼럼/기고 : 2009/08/27 19:02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 들어가며 : 전세대란이 전세가격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정부 인식의 안일함 정부의 일각에서는 작금의 전세값 상승은 그 동안 하향화되었던 전세가격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을철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심지어 1억원 이상까지 추가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이다. 비수기인 여름에도 벌...
2009/08/27 19:02 2009/08/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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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등록금 상환제' 넘어 '상한제'를

칼럼/기고 : 2009/08/19 11:24
김남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밝혔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등록금넷’이 요구해왔던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제도를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이로써 ‘정부 보증’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변경된 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도, 돈이 없...
2009/08/19 11:24 2009/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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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벼랑끝으로 등떠밀리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으며...

칼럼/기고 : 2009/07/02 10:32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10인 중 6인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의 소득도 급감하여 2003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생존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어 급기야 2009년 1월부터 최근 3개월간 54만개의 소상공 자영업 점포가 문을 닫는 최악...
2009/07/02 10:32 2009/07/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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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꽃의 제안 ④] ‘정부 민생대책’ 제대로 세워라

칼럼/기고 : 2009/03/20 11:13
[나눔꽃 캠페인]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나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의 사랑스런 나눔, 사회구성원의 따뜻한 나눔, 인류공동체의 사해동포주의 나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나라에 의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눔일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19세기 자유국가 원리만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경제 약자, 빈곤층을 지원해야...
2009/03/20 11:13 2009/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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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나?

3대 가계부담 : 2009/02/13 13:40
누구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온 200만 무주택서민들은 어떡하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더 많은 미분양사태를 불러올 뿐!- 양도세 면제 및 감면은 집 없는 807만 세대와 아무런 상관없어!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역시 폐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투기세력을 끌어들...
2009/02/13 13:40 2009/0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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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3대 규제완화는 투기천국을 부를 뿐!

주거권 : 2009/01/28 15:35
지난해 12월 많은 논란과 우려로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달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맞장구 치듯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실제 집값은 크게 오르지...
2009/01/28 15:35 2009/0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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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칼럼/기고 : 2008/07/01 15:49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대중은 유해.불량.위험.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건강.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보호의...
2008/07/01 15:49 2008/07/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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