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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시민권리 기타 :
2005/01/28 18:06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 2심도 승소
시민권리 기타 :
2003/08/25 14:12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준 판결
1. 지난 8월 22일(금)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가와 김포공항공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과 같은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상최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2/07/30 14:49
주민 9,600여명 국가상대 총 192억원 손해배상청구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소음피해를 겪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 9,600여명을 대리하여 원고 1인당 각 200만원씩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리
시민권리 기타 :
2002/05/14 16:33
서울지법, 주민 115명 위자료 지급 판결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공항관리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월 제기한 '김...
[판결문]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1차 판결문
프라이버시권 :
2002/05/14 00:00
2002년 5월 14일
위 사건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시민권리 기타 :
2000/05/12 00:00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를 출간했다. 이 집단소송 백서는 지난 99년 2월부터 2000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작은권리를 찾자 - 추락하는것은 소음이 있다
시민권리 기타 :
2000/03/20 00:00
푸른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날고 싶은 꿈이 현실화 된 것에 놀라워만 한다. 그러나 그 비행기를 위한 인류의 오랜 역사동안의 꿈과 도전이 있었기에 비행기는 하늘에 뜰 수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비행기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온 국민을 슬프게도 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공항 주변의 사람들에게 잔인할 정도의 소음으로 삶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 48명 원고로 각 5백만원씩 2억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비자권리 :
2000/01/31 00:00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2000. 1. 31(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해 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한민국정부와 김포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변종태씨 등 피해주민 48명에게 '1인당 각 5백 만원씩 모두 2억 4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소비자권리 :
1999/11/16 00:00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정부·공항관리공단에 1인당 3백만원씩 배상 요구
- 참여연대, 환경련, 민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서 제출 -
일 시 : 1999. 11. 16(화)
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소송에 앞서 피해주민 신정숙 등 16명을 신청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김...
환경연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시민권리 기타 :
1999/07/07 00:00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기자회견 및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99. 7. 7(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2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등 세 단체는 오늘 김포공항 주변 주거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0년대 중반이래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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