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9/19 [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2. 2008/07/22 개발촉진을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는 위헌적 정책
  3. 2008/06/19 난개발 조장하는 서울시 재개발 완화 조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주거권 : 2008/09/19 14:55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쾌속도시개발촉진정책의 폐해를 망각한 단기적 건설경기부양정책일뿐 정부의 9.19. 주택종합공급대책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일부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의 폭증과 이에 따른 전세값,소형주택값 상승, 원주민의 재정착방안...
2008/09/19 14:55 2008/09/19 14:55
Tag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개발촉진을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는 위헌적 정책

주거권 : 2008/07/22 14:04
전국의 난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 우려돼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어제(7/21)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에 세제지원...
2008/07/22 14:04 2008/07/22 14:04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난개발 조장하는 서울시 재개발 완화 조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주거권 : 2008/06/19 15:48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거 및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열려 뉴타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추가지정과 맞먹는 재개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7일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만을 진행한 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조례개정을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
2008/06/19 15:48 2008/06/19 15:48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