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④프라이버시는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94년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을 때, 이들은 이른바 부유층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시 이들은 ㅎ백화점 우수 고객(매출액 기준) 1365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장...
2005/03/09 10:53 2005/03/09 10:53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시민단체에서 거의 4년의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마련한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
2005/02/17 14:37 2005/02/17 14:37
위치추적 피해 9명 추가 확인…삼성 임직원 직접 고소 "오늘 2차 고소장 접수는 직접 삼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피해자가 모두 노조 결성 등에 참여했던 삼성SDI의 전현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둘째 1차 고소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삼성이 2차 고소에 접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으로 한 발 물러...
2004/07/22 16:34 2004/07/22 16:34
일방적인 사법처리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돠지 않아 NEIS 문제 해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1. 경찰은 지난 17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네이스)가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주장하면서 집단연가 투쟁을 벌인 혐의로 구속하였다. NEIS 갈등의 주요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2003/07/18 17:36 2003/07/1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