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제의견이랑 맞내요 ^^..
저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중 3번째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광고에는 이런게 부족한듯 싶어서입니다 ^^
좀 부족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잘봐주세요 ^^

그것보다
사실 이런 대부업체도 합법적인 곳도 많은데 실제 대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신용조회만 해보았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고 신용등급을 다운 시키는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광고만 줄이고 안보이면 그 문제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어가고 더 곪을텐데 근시안적인 접근이 참 답답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다우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제도권 은행들에 대해 먼저 취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죠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 IMF시절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 한동안 이자제한이 안된 상태에서 고리대가 성행
- 이자제한법제정시 구제금융이전의 최고이율인 2할4푼을 훨씬 상회한 6할로 제정
- 여기는 물론 대부업자의 로비와 엄살이 작용
- 고리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망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이다.
- 고리대는 윤리적 차원에서 금지할 대상이다.
- 불로소득의 문제, 소득불균형의문제, 외국 고리대금업의 문제까지 가세
- 고리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없이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하게 된다

참여연대에 바란다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런글은 이동시켜야하는데 내가 번거롭게 긁어다가 붙이기도 애매함.
노력은하겠지만. 기능 추가요망. 모든 블로그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님^^
말씀하신대로 웹 2.0 시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도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개편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오픈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아쉬운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3down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론 누구나 40.30일 무이자 대출은 누구나고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광고를 보낸다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만 5백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내다니...그리고 제생각엔 광고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연66%라는 고금리를 어떻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연 66%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을 잘 봐주세요.

동의합니다
이자 제한 상한선을 다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15%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잘 따라하더니 이건 왜 안 따라하는지. 있는 놈들이 사채를 많이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사채 자본은 대부분 일본 야꾸자 것들이라 법망을 통하지 않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듯.

그리고, 사채를 쓰면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서
대출이 몇 개월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인터넷 의사 표현은 보장 되어야 한다

인터넷 에서조차 국민의사를 표현 할수 없다면

승화 시키지못한 국민의 분노 는 파괴적인 거리의 폭력 시위로 분출 될 것이다

거리의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될 사회파괴적 에너지를 인테넷이 많은 부분 흡수 소화 시킨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수의 부정적면도 있지만 그건 포용 해야할 필요악일뿐

긍정적 면이 훨씬 더 많다

그 필요악은 앞으로 사회 성숙도에따라 많이 감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으로써의 한국,디지털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 이다

그리고 이번 일의 중대성을 생각할때 이정도의 분츨은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법의 헛점과 모순점이 파악되었다

대의정치 라 하지만 대통령 의 탄핵은 대의 정치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다면 퇴츨 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에 맡기는 것이 대의 범위에 포함될수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전적으로 국회의원에 다 맡긴다는 것이 이번일로 표출된 법의 모순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선출 할때 국민의 직접의사를 반영 시켰다면

퇴출 할때도 국민의 직접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이 아닌가?

대통령 제 안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도 이런 법적 모순점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 저항에 대면 하게 된 것 일 것이다

선출 할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된 국가 중대사를

톼출 할땐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통로 가 없었기에

국민은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이번일을 계기로 법 적인 보안 이 이루어져야 다음에도 이런 모순으로 사회적 에너지 소모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직접선거제가 유지 되는 한
대통령 탄핵시도 국민의 의사가 직접 수렴 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보안 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에대해
사회숙제의 압박으로 몇자 끄적여 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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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그걸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윗분 말대로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악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실명제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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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숙제의 압박으로 인한 날림성 글이었습니다.

태클은 웬만하면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옳은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실명제에 연연 할 것인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이름만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욕설을 쓴 사람이 다시 실명으로 욕을 먹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윤리의식의 감소로 일어나는 욕설과 비방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행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생각 없이 글쓰는 사람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으신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의견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 내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개인으로하여금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