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5/30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5)
  2. 2002/08/13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1)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6/05/30 15:07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2006/05/30 15:07 2006/05/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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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2002/08/13 23:32 2002/08/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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