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탈법적인 다단계 판매에 면죄부 부여해
서민금융 :
2008/09/04 09:16
정부와 국회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다단계 판매를 명확히 규정해 서민피해 막을 수 있어야
어제(9/3) 서울고법에서는 아모레퍼시픽등 5개 방문판매회사들의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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