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해당되는 글 4건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서민금융 :
2007/08/20 17:06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대부업체 등록율 저조, 서울시의 관리 감독 전무
서민금융 :
2003/10/10 15:59
미등록ㆍ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하고 처벌 뒤따라야
1. 최근 서울시가 이강래 의원(행정자치위, 통합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도록 대부업체를 검사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이 법의 시행초기부터 제기했던 인력미비와 감독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
[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3/01/29 11:09
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일회성 단속이 아닌, 근원적 비리척결의 계기가 되어야
소비자권리 :
1999/03/12 00:00
경찰의 아파트 비리 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도록 전국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예산 책정과 집행 등이 이루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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