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야기하는 턴키방식의 입찰 및 개발제한구역의 사전 해제가 건축비와 택지비의 거품 초래 참여연대는 오늘(11/5),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뉴타운1지구의 분양가격과 기존에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가격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들의 내집마련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59...
2007/11/05 15:47 2007/11/05 15:47
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2007/08/06 14:38 2007/08/06 14:38
공정위 수수료담합행위 조사에 삼성카드 조직적 방해 1. 삼성카드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e-삼성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폭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조사를 또다시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용...
2002/01/18 19:13 2002/01/18 19:13
삼성그룹이 "삼성카드사 수수료담합 공정위조사행위"를 방해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밝혀진것만 벌써 4번째의 공정위 조사방해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삼성카드등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대폭 인하 촉구의 내용,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역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안진걸 CCp020118.hwp
2002/01/18 14:11 2002/01/18 14:11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관한 논평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참여연대가 의뢰한 바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에 대한 업체간 담합'에 관해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신속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신업계 일반에 관행화 되어 있는 '가격담합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2001/05/02 00:00 2001/05/02 00:00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참여연대가 의뢰한 바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격에 대한 업체간 담합"에 관해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신속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통신업계 일반에 관행화 되어 있는 "가격담합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또...
2001/05/02 00:00 2001/05/02 00:00
하나로 통신, 월 요금 1,000원 책정 관련 논평 제 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오늘 5월부터 유료화가 예정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의 월 사용료를 원가와 이익을 반영하여 1,00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주장해 온 월 2500원-3500원의 월 사용 요금이 기본적인 원가계산도 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바가지요금'이란...
2001/04/16 00:00 2001/04/16 00:00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격 담합 의혹 제기 시작도 안한 서비스에 균일 가격이 책정됐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29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2001년 4월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인 발신번호표...
2001/03/29 00:00 2001/03/29 00:00
1. 이동전화의 거품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2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참여연대는 각 통신업체가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각자의 가입자수는 유지한 채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다른 요금과 달리 전...
2001/03/29 00:00 2001/03/29 00:00
조사요청서 ······························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01년 4월 이후 시행 예정인 유무선 전화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가격책정에 관한 담합의혹이 제기되어 별첨의 내용과 같이 조사를 요청합니다. 3. 참조, 검토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 별첨 조사요청서 1부...
2001/03/29 00:00 2001/03/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