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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실효성 의문
서민금융 :
2005/03/24 13:38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돕기위한 법률구조서비스 확대가 시급
어제(3/23)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기간의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용회...
참여연대가 의뢰한 이동전화 부당행위, 5억과징금 등 행정제재
소비자권리 :
2002/02/28 14:37
접수된 피해사례 625건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 보상
통신위원회는 26일 무선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모르게 가입시키거나 허위홍보 등의 부당행위를 한 이동전화 4사를 상대로 총 5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통신위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접수...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임대주택관리규약안"
소비자권리 :
2000/10/13 00:00
[규약]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관리규약
소비자권리 :
2000/05/18 00:00
그 동안 각 지방단체에서 보급되었던 표준 관리규약이나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리규약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기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1999년 10월 30일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령에 맞추...
[규약] 참여연대가 추천하는 모범관리규약 -1
소비자권리 :
199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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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구제정책 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국민화합과 사회안정과 국가발전를 위하여 신속하게 신용불량자 구제금융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못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돕는사회로 국민상호간의 신뢰구축과 국민 빈부 계층간의 화합을 위하여 강력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