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4/04/20 16:08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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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항상 같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인권보호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보호는 항상 주체가 피의자 들이다
그들은 왜 피해자의 인권은 주장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모든 인권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피의자 입장에서 인권을 주장한다
그들이 항변하는 것은 피해자는 법이 보호한다
그러나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난자되는 것에 대하여 법이 보호막이 되는지가 의문이고 보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망가지는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들도 모든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어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피해자의 인권이 어떤지 알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