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 항목의 확대만이 아닌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분양가관리 시스템 구축할 필요 어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법적의무...
2006/09/29 11:45 2006/09/29 11:45
저소득층 주택수요 조사 등 선행조치 필요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충,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리겠다 는 정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주택수요를 조사해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2001/09/05 10:33 2001/09/0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