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해당되는 글 24건
- 2007/12/05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 2007/10/18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 2007/10/01 서민금융 편의 목적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전주노릇 해서야
- 2007/07/06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4)
- 2007/06/18 <안국동窓> 대부업 방송광고의 전면적 금지를 주장하며
- 2007/06/15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2)
- 2007/06/13 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8)
- 2007/06/11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9)
- 2007/06/07 [자료집]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 2007/06/05 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서민금융 편의 목적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전주노릇 해서야
서민금융 :
2007/10/01 15:34
소액신용대출 규모 60% 줄이고 대부업체에 3천억원 대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오늘(10/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안국동窓> 대부업 방송광고의 전면적 금지를 주장하며
칼럼/기고 :
2007/06/18 11:06
대부업 방송광고가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할 정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실 대부업 자체가 모방송국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사금융(소위 ‘사채’) 이용 신용소비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
대부업광고를 보면 대부조건에 관한 구...
대부업체 일시적 세무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 감독 해야
서민금융 :
2007/06/15 16:03
금감원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해야 해당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오늘(6월 15일) 국세청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대...
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서민금융 :
2007/06/13 10:57
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서민금융 :
2007/06/11 14:27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자료집]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서민금융 :
2007/06/07 00:0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2007년 6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폭리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6/05 19:47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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