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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선진화 한다면서 공공성 확충방안은 전무
서민금융 :
2007/10/24 14:11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서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관심없는 금융당국의 인식 수준이 문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
주거권 :
2007/05/10 23:01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서민금융 :
2006/05/29 10:31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보도자료] 개인회생제도 도입, 국회의원 72% 외면. 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민생법안 제정 차질 우려
서민금융 :
2003/06/26 14:09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재경위,정무위 의원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의견조사 결과발표
1.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해결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제2의 경제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6월 26일에 발표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회의원의 7...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통부·KT 등 ISP·MS사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시민권리 기타 :
2003/02/27 11:44
'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종합적 대책 발표 기자회견' 가져
1. '인터넷 대란'이후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 그리고 MS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오늘(2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소송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소비자권리 :
2002/08/16 16:00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26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 대상 온라인 시위
소비자권리 :
2001/06/26 00:00
첫날 SK텔레콤, 사이트 접속지연
지난 21일, 서명자수 20만 돌파로 온라인 서명운동사상 최다 참여를 이끌어낸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서는 26일부터 3일간 이동전화 사업자 대상 온라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위 시작 하루전인 25일, 서명참여자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에서 '지금까지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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