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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2007대선시민연대·1가구1주택국민운동, 17대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 발표
3대 가계부담 :
2007/11/27 11:05
주택의 투기적 이용을 반대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유권자 중심의 17대 대선을 이끄는 2007대선시민연대는 11월 27일 17대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검증은 지난 10월 29일 투기억제, 내집마련, 주거빈곤층지원, 전세시장안정, 주택공급, 공직자 주택제한에 이르는 총 6개분야에 대한 질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11월 26일...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
주거권 :
2007/05/10 23:01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프라이버시권 :
2002/12/11 13:34
시민사회단체 33대 공약질의에 대한 대선후보 답변 공개
- 네 후보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약속
- 네 후보 모두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 다짐
- 이회창 후보,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 자세,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
- 노무현 후보,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
- 권영길 후보, 통신위...
'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프라이버시권 :
2002/11/14 14:41
2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발표, 대선후보에게 전달 예정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02 대통령 선거,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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