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2007/07/06 13:07 2007/07/06 13:07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2006/12/17 17:11 2006/12/17 17:11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2006/10/16 10:25 2006/10/16 10:25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
2005/07/07 13:04 2005/07/07 13:04
분양가원가연동제 전평형으로 확대시행할 것 등 검토 필요 1. 어제(6/9)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2003년 말 주택공개념의 원칙 하에 주택정책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의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
2004/06/10 13:52 2004/06/10 13:52
"카드사도 채무자 재활 분담을"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2002/05/29 14:06 2002/05/2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