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서울시공무원 직무유기2
시민권리 기타 :
1998/03/18 00:00
1. 사건의 개요
1998. 2. 25.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버스자동안내시스템 실시 연기 및 그로 인한 버스요금 부당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리하여 1998. 3. 13. 서울시 대중교통과로부터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1998. 3. 16.자 보도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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