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주거권 :
2009/10/20 13:07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막개발, 동시개발, 급속개발’ 정책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막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잇따라 막개발, 비민주적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뉴타운·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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