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해당되는 글 15건
<통인동窓> 학자금 금리 빨리 낮춰라
칼럼/기고 :
2008/07/07 13:34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은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미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듯,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엄청나고,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잠시나마 해결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 될까?...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연36%의 폭리 허용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폐기하라
서민금융 :
2007/05/11 13:48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금융 :
2006/10/16 10:2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논평] 현금서비스수수료인상은 부실경영의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서민금융 :
2003/01/16 13:12
카드사의 잇따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지난 14일 국민카드가 금년 1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 적용하는 것에 이어, 현대카드사가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삼성 및 엘지카드사도 잇달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0%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채 1년도 안돼 파기하는 것...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논평] 폭리제한 실효성 없는 대부업법
서민금융 :
2002/07/31 14:53
국회 법사위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의결에 대한 논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그간 논란을 빚어 온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선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의 이자상한율 90%를 70%로 완화한 것은 불법적인 고리사채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을...
<한겨레 공동기획③>카드사는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
서민금융 :
2002/05/28 16:20
연체이자 24% 고리사채 뺨쳐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한겨레 공동기획①>'빚 권하는 사회' 병 깊어간다
서민금융 :
2002/05/23 14:12
신세 망치는 신용카드 사용자들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논평] 인하된 삼성카드 수수료 21%, 여전히 고금리
서민금융 :
2002/05/20 15:48
조달금리의 무려 4배, 15%대의 적정수준까지 내려야
삼성카드사는 20일 현행 23.8%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10%가량 인하된 21.06%내외로 조정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하여 금리 혜택을 받는 우량 고객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체 고객의 86.2%인 1천 248만 5천명을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분류해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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