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3/08/27 13:27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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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1.위 조항들을 기본권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적 규정-헌법 최고의 가치지표 ②평등권-자유권과 더불어 본질적 기본권에 속함. ③자유권-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포괄적, 핵심적 기본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 *-신체의 자유 규정 ④참정권-국가에의 자유-적극적, 능동적 권리 청구권-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됨. -적극적, 수단적 권리 ⑥사회권(생존권, 생활권-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적극적, 개별적(열거적, 명시적) 권리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강조 기본권 제한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규정
2. 제 각 항들을 살펴보고, 각 항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해 보자.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 명시-①죄형법정주의 ②고문금지, 묵비권보장 ③영장제도 ④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⑤신체의 자유제한시 이유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 ⑥구속 적부 심사제 ⑦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
3. 제 21조 ②항과 ④항의 관계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②항-언론·출판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나 검열제를 배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항-언론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
4. 자유권과 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토의해 보자. ▷ 자유권-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 ▷ 청구권-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적극적 성격의 권리
5. 항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은 내용이지만 숙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답변을 기다릴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