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지원 확대", 정부 "도덕적 해이" 주장
서민금융 :
2004/05/12 17:32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방향' 토론회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참여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 강당에서 12일 오전 열렸다.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조한 반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개인채무재조정으로 인한 신용시장 일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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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이나 발제문을 자료실에 올려 주세요...
여러 채널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와 있으나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은 방향은 어렵습니다.. 적절한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이나 발제문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 부터 끊어야 한다
할일없이 정권에 빌붙어사는 기생충에게 회충약을 먹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서민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의 대변자 특히 열린당과 노사모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로서 정부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끊어 그돈으로 노숙자에게 잠자리 제공하라
도덕적 해이를 외치는 놈들은 어떤 도덕을 말하는 걸까
신불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인가
국가 부도로 인한 채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결과물이 아니던가
400만을 신불자로 전락시킨 멋진이름의 신용카드 적극사용정책
그것으로 생긴 어마어마한 돈이 국가 부도를 면하게 했고 경제를 살렸으며
그나마 오늘까지 지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400만의 신불자는 수렁에 빠져 버렸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기위해 최후의 몸부림으로방황하고 있다 우스운 세상이다
국가의 부도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도로 넘어온것이다
아니 국가가 떠넘긴것이다 위정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이다
서민은 힘이 없었다 실직에 갈곳은 없었다 재취업은 어림없었다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생활은 이끌어 가야했다
쌈지돈 다뺏기고 달콤한 카드로 빚을 지며 버틴세월
언젠가는 취직이 되겠지하는 희망은 날라간지 오래다
김대중정부는 국가 부도를 막았다고 자랑이 말이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놓고 잘했다고 떠든다
그런 지랄이 도덕적 해이다
어리석은 정책을 편 정부와 위기를 틈탄 사업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한 업자의 무분별한 사업방침이 만들어낸 국민파탄사태의 주범들은 멀쩡한 이사회가 정말 가증스럽다
도덕적 해이가 나를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