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9/10/20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2. 2009/10/14 토지넷, 김성순 의원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3. 2009/09/09 [토론회 후기] 오세훈 시장, 소신있는 주택정책 보여줘야 할 때
  4. 2009/06/16 [토지주택공공성넷] 국가인권위의 개발지역 세입자 보호 권고를 환영한다
  5. 2009/02/25 임대주택마저 줄이는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주거권 : 2009/10/20 13:07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막개발, 동시개발, 급속개발’ 정책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막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잇따라 막개발, 비민주적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뉴타운·재개발지역...
2009/10/20 13:07 2009/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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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넷, 김성순 의원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주거권 : 2009/10/14 11:26
민변,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과 김성순의원 공동 정책과제 및 요구사항 발표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원회)과 민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은 10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자료와 그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2009/10/14 11:26 2009/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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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오세훈 시장, 소신있는 주택정책 보여줘야 할 때

주거권 : 2009/09/09 17:08
지난 금요일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오늘 9월 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 주택정책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 ‘서울시 부동산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뉴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
2009/09/09 17:08 2009/09/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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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공성넷] 국가인권위의 개발지역 세입자 보호 권고를 환영한다

주거권 : 2009/06/16 10:58
국토해양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세입자 보호에 나서야재개발(뉴타운)지역의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갱신 특례 제도 도입해야 오늘(6/16)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9조의2에 규정된 “영 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3월 이상”...
2009/06/16 10:58 2009/06/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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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마저 줄이는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주거권 : 2009/02/25 14:21
임대주택마저 줄이는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용산참사에도 불구, 반성없이 추진되는 도정법 개정안 철회하라!주거약자를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어제 국회 국토해양위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건축 아파트에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기능...
2009/02/25 14:21 2009/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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