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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04/13 14:1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5/03/30 14:25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
개인정보 보호법, 물타기식 입법 안될 말
프라이버시권 :
2004/06/04 10:58
통합법 제정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해야
2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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