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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연리 110% 일수’에 삶도 희망도 거덜나
서민금융 :
2006/10/09 13:04
참여연대·한겨레 공동 기획 : ①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45살 김...
현금 한도 축소하고 파산자 갱생절차 만들어야
서민금융 :
2002/05/16 18:46
'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분별없이 300∼400만원의 신용카드 매입을 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이 즈음에 비이성적인 채무변제에 돌입해 월 10∼20%의 고리의 사채업을 찾게 되었다가 파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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