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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12/05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2. 2001/08/17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하는 인터넷 규제는 검열일 뿐" (1)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소비자권리 : 2001/12/05 18:42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2001/12/05 18:42 2001/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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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하는 인터넷 규제는 검열일 뿐"

소비자권리 : 2001/08/17 00:00
정통윤 해체운동 시작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 8월3일 아침, '사람들.net (www.saramdl.net)'에서 웹호스팅 하고 있는 90여개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됐다. '사람들.net'이 회선제공업체인 데이콤, 서버제공업체인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했기 때문. 이와 같은 초유의 사이트 폐쇄 사태는 '사람들.net'에서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전국농...
2001/08/17 00:00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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