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경실련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온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론 서민이고 참여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왔지만 모두 땜질식처방이라 들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만이 우리사회를 병들게하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열풍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좀 아쉬운점은 왜 참여연대는 그간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주장에 대해 침묵했는지(전 들은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억제 대책 및 각종 대책이 주택 가격과 전세 각겨을 올리는 문제는 ?
기반 시설 부담금,재건축시의 각종 비용 부담 및 규제,일반 건축시 용적률 및 층수 규제로
서울 시내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요즘은 다가구,다세대마저도 건축이 별로 없습니다.-용적률 제한 ,기반 시설 부담금, 각종 세금 증가 등등 의 이유) 결국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용적율을 높여야하고 층고를 높여야 해결된다. 외곽은 절대안된다
외곽을 절단내면 환경을 망치고 교통난으로 엉망이 됩니다.
서울시내 건물을 층고를 풀고 용적율을 높여서 교통난 해결과 서민주택 해결을 해야합니다.
주택문제는 시장 기능에 맞겨야지 자본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공산주의와 비슷한 이론으로 접근하면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진자를 부정할수는 없는일 적당한 세금으로 부과해야지 타도에 대상으로 삼으면 안됩니다.

신도시개발은 경기도 전체 환경을 죽이는길/서울시내에 층고와 용적율을 높여야
경기도에 신도시를 계속 확대하면 서민들 출퇴근 교통 지옥은 뻔한일 / 수도권 그린밸트는 다망가진다 / 여기저기 땅값만 올려놔 보상비 넉넉히받은사람들 주변에 재투기한다 // 서울시내 낡은집을 헐고 높게 짓게하면 교통난 주택난 해소하고 서울시내 집값도 결국 내려간다 외곽에 먼곳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가로운 가진자들이 넓게 짓고 살도록 해야한다 /

하고픈 말...
신용 불량자를 만든 정부는 각성과 동시에 은행편을 들어서는 안되며 또한돈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든 법을 즉각 철회하고 많은사람들이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의 노예생활에서 해방 시켜야 한겠다고 생각하며 이유..어짜피 돈더미에 매맞는 사람들 고통을 그누가 알랴,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된다.
한때 이들도 세금을내고 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무조건 정부가 이들의고통을 해결 해 주어야된다고 본다.그리고 더이상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카드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정부는 세금을 낯낯히 거두기 위해서 무조건 카드사용을 권하지 않았던가? 또한 카드사들도 충동구매를 부축인 장본인들 현실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정리 해보면 엄청난 거래실적자들이다. 이러한 카드사용이 난무하는 동안 카드사는 고이률로 기아 급수적으로 돈을 벌었다.
이제 인간 경제가 쓰러지려고 한다. 여기서 더이상 빛을 받으려 하지말아야 된다 .돈없어 카드값 못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하랴 거에다 이자는 왜이 높은가. 원금도 못내는데 이자는 웬말인가. 약관도 안보여 주면서 반 억압에 가까운 보증인을세워서 저 멋대로 대출 해서 주고 받고 당사자 재산 확인은 전혀 하지않은체 또다른 채권 업자에게 거액의 이율을 남기며 되팔기식으로한다. 한때 회원님 들을 적으로 만들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러한 만행적인 법을 만들어 금융 회사들에게 허가및 약관법으로 제시 했다면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 한다면 이들에게 강제적 법 조항은 모두 없애고 압류및 구류등 기타 불편을 주는 행위적인 법장치를 제거 할때 이들이 자율적으로 직장생활및 재활의 터전에서 열심히 노력 하여 원금이라고 한푼 두푼 떳떳하게 갚아갈것이다
태풍 루사 .매미 가 휩쓸어 갔을때 정부는 엄청난 자금을 퍼부었다.
신용불랼자 사건은 천재가 아니지만 인재변이라 볼수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지고 먼져 갚아주고 원금이라도 최대한 수거하되 이들이 재활 하여 살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