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해 다단계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서민금융 :
2007/09/20 13:37
‘다단계’의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는 기존의 각종 불법영업에 대한 면죄부일 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단계판매의 ‘단계적’ 개념을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처럼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다단계는 모두 허가 취소해야 한다,,
한국에서 다단계는 암웨이든 무엇이든 전부 허용하면 안된다,,,왜냐하면 그것이 애초부터 그들이 합법적이라고 조장하는 다단계에 대하여 대가리 떨어지는 법관들이 말의 논리적 허구성을 반박하고 증명할 이해 부족도 한몫 하였지만- 애초에 이것을 허가 해 준- 정치권, 정부의 고위공무원 기관들이 밑구멍 부패와 비리로 해 처먹은 것으로 수 없이 들어 났고 개같은 정서와 의리와 연줄을 이용한 부득이한 경우로 서로를 엮게하는 개-목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