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전화 서비스 모니터 및 개선 운동 시작 팔뚝만한 구식 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 ? 팔순 노인분은 ? 그것도 한 달에 120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4500원짜리 정액제 상품인 '매직엔 120'을 말이다. 이렇게 해괴한 일이 참여연대에 의해 오늘 공개되었다. 참여연대는 '허락없이 걸어놓은 부가서비스'란 이름으로 2001년 12월 18일부터 피해...
2002/01/10 15:50 2002/01/10 15:50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1월 19일(월) 국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소위장 : 민주당 함승희의원)가 열렸다. 이날은 1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므로, 국회안팎의 관심을 끄는 회의였다.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 이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회의장 밖 대기실은 매우 분주하였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한...
2001/11/21 15:05 2001/11/21 15:05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상정되었지만... 11월 8일(목)오늘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번째 열렸습니다. 드디어 법사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열린 민법심의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의원 발의안 4개와 운동본부 청원안...
2001/11/09 07:23 2001/11/09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