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 규정 모호,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 적용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
2004/02/12 14:36 2004/02/12 14:36
'두리뭉실하고 모호한 대책'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5월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이 현재 신용카드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항의성 집회로 연세대 학생 400여명이 NGO활동 탐방 수업의 하나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박원석 시민권리국 국...
2002/05/24 20:43 2002/05/24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