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에 해당되는 글 2건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4/06/23 14:55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미성년 발급기준강화' '경품금지' 신용카드 무분별발급 처방 제시
서민금융 :
2002/04/22 19:56
참여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재경부와 금감원에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소득기준과 미성년자 발급기준 강화, 경품제공 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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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찾기사업도 좋지만 미아들의 인권을 한번만 생각한다면..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미아찾기사업은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는 부모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의 유전자를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입니다.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에서 미아찾기사업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미아찾기사업을 너무 과학수사에 매달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 방법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 다른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 그리고 유전자 채취를 할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해서 동의가 없지는 않겠지요? 그들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채취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