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6/12/29 02:22 2006/12/29 02:22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정보통신부·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 1999. 6. 17.(목)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1일 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시내전화 부문의 적자 보전과 초고속 통신망 구축비용 충당을 요금인상의 불가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통부와 한국통신의 이 같은...
1999/06/17 00:00 1999/06/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