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정신, 법으로 구현되어야
서민금융 :
2007/02/16 11:24
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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