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해야 투표권에 도박중독 경고 문구 삽입하고, 도박 중독 예방 , 치유 안내 넣어야 오늘(8/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를 제출하였다. 입법예고된 안은 스포츠 토토의 종목제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아래 폐지하여,...
2008/08/01 15:05 2008/08/01 15:05
도박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 사행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등 발표 사감위, 국회, 정부는 도박산업 건전화와 도박 중독·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오늘(7/3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2008/07/31 11:09 2008/07/3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