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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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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18:17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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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2 00:00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
부당한 합동징수에 요금인상까지, 관람료 30%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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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8 00:00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1. 최근 조계종은 지난 9월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결정에 이어 12월 1일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18개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30%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설악산 신흥사가 1200원에서1500원으로 25%, 속리산 법주사가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내장산 내장사, 치악산 구룡...
법과 상식, 여론을 무시한 문화재 관람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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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7 00:00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최근 법주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조계종단의 인상결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개인이나 단체(30인 이상) 구분 없이 현행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속리산 국립공원을 입장객들은 입장료1,300원과 관람료 1,900원을 합한 3,200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1일자...
공단의 국립공원입장료 인상,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공원자원 보호,보존을 위해 국가 직접사무로 전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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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0 00:00
국립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한 논평
1.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1일자로 국립공원입장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현재 국립공원을 입장하려면 국립공원입장료 외에도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여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입장료의 인상은 결국 문화재관람료의 인상까지 가져와 앞으...
관람도 안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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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8 00:00
- 참여연대, 국립공원내 사찰대상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로 인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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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00:00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제 1회 시민마당"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0년 3월 7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합동징수"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날 토론회...
밀레니엄 봉이 김선달, 왜 산에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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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6 00:00
하나.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그러나 그는 물이라도 한바가지 주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자연(특히 우리 나라의 산)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할 터인데 아름다운 산이면 어김없이 자리잡은 사찰은 과연 산의 주인인지 아니면 수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곳을 찾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이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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