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물타기식 입법 안될 말
프라이버시권 :
2004/06/04 10:58
통합법 제정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해야
2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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