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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7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1)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시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종부세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부세를 폐지시키거나 적어도 반신불수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분...
2008/09/17 12:19 2008/09/17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