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수강료 관리감독 미흡, 수강료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 참여연대, 학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최근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정부의 관리 감독 현황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
2007/07/10 11:11 2007/07/10 11:11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2007/07/06 13:07 2007/07/06 13:07
이자제한법 부활, 미흡한점 있으나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법안의 미흡함 보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는 오늘(3/6)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으나 왜곡된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
2007/03/06 18:09 2007/03/0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