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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9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8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0/05/02 00:00
대검찰청 , 정보공개소송 중인 문서 조직적 파기 지시
참여연대, 검찰의 민간인 사찰정보 은폐 의혹 제기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金七準 변호사)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純 변호사)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공개 소송중인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 이 같은...
법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1/14 00:00
참여연대, 서울지검 상대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승소
일시 : 2000년 1월 14일(금)
1.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 및 동향파악 관리카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지시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시민권리 기타 :
1999/04/01 00:00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처벌 촉구
서울지검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진상조사 요청서
1. 국리복민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출범한 시민단체로서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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