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가법 시행안 철회 요구 빗발
소비자권리 :
2002/09/19 15:08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노당 등 국무총리실에 의견서전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법적용의 범위,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 등의 문제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주노동당 등 세 개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