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해당되는 글 37건
친재벌·친부자 아닌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3대 가계부담 :
2008/06/17 13:32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등록금 상한제·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제도적 서민보호대책이 필요감세정책 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해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가폭등, 쇠고기협상 파동, 공기업 민영화,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록금 폭등 등 서민의 생활을 근본부터 흔드는 민생 흔들기 정책과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시민권리 기타 :
2008/04/25 11:22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권리 기타 :
2008/04/22 14:24
“4.15 학교자율화 조치, ‘공교육 무너질 우려 너무 커’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학생·학부모·교사·시민단체 한목소리 호소”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걱정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교수노조, 녹색교통, 대학노조, 민변, 민교협,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욕망의 정치가 된 뉴타운
주거권 :
2008/04/22 09:48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
교육,주거비 대책 부실한 이명박정부의 서민물가안정대책
3대 가계부담 :
2008/03/26 12:16
0326서민물가수정안.hwp-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생필품 52개 확정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해 - 주요 가계부담인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경감대책 부실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50개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3월 25일 정부가 관리...
몇년동안 재단전입금이 없어요~
3대 가계부담 :
2008/03/20 18:07
[개강맞이퍼포먼스4 광운대편] 몇년동안 재단전입금이 없어요~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등록금대책을 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3월 20일(목) 개강 주간을 맞이하여 광운대 정문 앞에서 등록금 폭등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 학생, 시민 하소연 퍼포먼스 네 번째를 진행하였습니다광운대학교의 등록금의...
이명박 정권은 생색내기용 등록금 경감대책 운운 말고 등록금반값 약속 이행하라!
3대 가계부담 :
2008/03/20 17:17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등록금넷 논평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경감대책을 보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나서겠...
학원과외교습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하며 공교육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자 !
3대 가계부담 :
2008/03/20 16:58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학원시간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 논평
- 학원과외교습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하며 공교육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자 -
서울시_일부개정조례안.HWP 학원시간연장저지_논평.hwp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원교습 시간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하실 교습 허용안을...
학생들 등록금을 떼먹다 걸린 대학들…대학 맞나?
3대 가계부담 :
2008/03/14 14:16
- 이화여대, 서강대 휴학생에 대한 낮은 반환율로 부당이익 취한 것으로 드러나…-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변명에 앞서 등록금폭등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대해 철저히 사과해야
지난해 이화여대와 서강대학은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등록후 휴학한 대학생에게 각각 8천여만 원, 2천5백여 만원 등 수천만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들은 개강...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5-2]“교육 시장원리 맡겨 이지경” 등록금상한제 등 도입 절실
3대 가계부담 :
2008/02/13 11:53
“정부지원금 태부족 등록금의존 불가피”
황영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경북대 기획처장)은 12일 연례적인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족한 정부지원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대학측 입장을 밝혔다.
황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70%대인 데 비해 우리는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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