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입법'에 해당되는 글 2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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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14:03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
(편집자주)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드디어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 지는 1년 만에,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근 20여 년만에 400만 임차상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탄핵안 등으로...
정치권 혼돈 속, 참여연대 "민생, 개혁 입법 위해 총력"
소비자권리 :
2001/11/08 12:02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선포
"민생외면 개혁실종 국회는 각성하라!"
10·26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내분으로 당내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137석) 의석에 달하는 한나라당(136석)은 자민련과 함께 각종 반개혁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등 정치권이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개혁을 도외시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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