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촉구한다
서민금융 :
2006/09/20 13:49
이자제한법률안의 상임위 배정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약탈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 보호를 중요 민생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에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금융계 등이 시장논리를 앞세우며 이자제한법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재경부가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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