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에 해당되는 글 13건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300만, 개인회생제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서민금융 :
2003/05/22 13:23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소비자권리 :
2001/12/11 14:03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
(편집자주)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드디어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 지는 1년 만에,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근 20여 년만에 400만 임차상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탄핵안 등으로...
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소비자권리 :
2001/12/07 16:01
임대료폭등 등 부작용 막을 행정대책 마련 시급
1.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제정 및 실무준비기간을 거치게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② -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소비자권리 :
2001/12/06 17:47
정기국회 막판에 법 몰아 제출하는 정부관행 고쳐야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15...
[인터뷰]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역① - 민주당 천정배 의원
소비자권리 :
2001/12/05 18:42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서민금융 :
2001/12/05 16:51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2신 12월 6일 :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입법을 위한 절차는 본회...
드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전망 90%로!!
소비자권리 :
2001/12/03 15:30
국회파행 와중에도 입법논의 지속한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민생입법전망을 말하기 전에 자민련 김학원의원에게 묻습니다.
"김학원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민생과는 전혀관련 없는 국회의원입니까?
소위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반개혁적인 교원정년연장건만 강행표결처리시킨 장본인중의 1인으로서 의원께서는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생각하...
우리의 마라톤이 입법의 승전보로 이어지길
소비자권리 :
2001/11/28 21:59
서울시내 임차상인 릴레이 마라톤 대회
28일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지연으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지연에 대한 국회에 대한 규탄 및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 한복판에 있는 국회 법사위는 산적한 민생입법안건을 앞두고 "검찰총장 국회출석건"으로 또 다시 여야가 격돌하여 중요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 및 처리가 계...
[국회 모니터] 반도 안나온 의원, 20분만에 끝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소비자권리 :
2001/11/09 07:2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상정되었지만...
11월 8일(목)오늘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번째 열렸습니다. 드디어 법사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열린 민법심의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의원 발의안 4개와 운동본부 청원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청원한지 1년, 거북이보다 느린 국회의원들
소비자권리 :
2001/10/17 06:46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입법청원 1주년 집회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영세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입법청원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청원 된 지 이제 1년. 아직도 법 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법제정에는 거북이 보다 느린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성난 임차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였다.
17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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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어디로가야하는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행사에서 막무가네 카드발급으로 하여금
12개이상의 카드를 소지하다가 어느날 카드로인한 사기꾼,(현재구속수감중이며 기소중지등)거의 7천만원정도의 카드빛이 감당못한나머지 연체 료 1억이넘어 다중채무자로 직장에서 급여차업과 회사측은 직장명예훼손등으로
전전긍긍하다가 금여차업된카드사 의것을 직장에서 퇴직금으로 해결하랴고해서 3곳차업된 신협,국민 부산 카트만 35백값았지만 나머지 카트사는 신용정보사로 팔아넘겨서 한단계더심한독촉땜에 전화비도 못내어서 이미정지되어 달셋방에주거하는 단칸방에 매일벅적조치등등의 압류통보등으로 때론 주민등록도 자기맘대로 말소한다고 그러네요,그렇타면 자같은 직장가지고도 급여차업된자 아들둘데리고 학교는커녕 밥도 난방도 하지못하고 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우는사람에게 독촉한들 저가 어디서 돈을구해서 돈을 깊을까요
요즘사건사고가 나의귀에 솔깃하고요,범죄행위로 부추기는 독촉 에 저아니라도 져질려버릴것같은충동으로 몰고갑니다 먹고살아가기도 힘들어 요,,장기간 원금만이라도 갚아나게게 해주면 저도 어려워도 살고요 ,,범죄적인행위도 생각하지도 안을꺼고요,,,,,,막무가네 카드발급해준 카드사는 연체이자로
태풍 매미가 왔을때 불우한사람엑 수억을 내어서라도 도오주는것은 자신의 회사선전인가요 저희 살아가기어려운 신용불량자는 불우한시민이 아닌지요,
저희들도 좀 도와주십시요,,,,,,이런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