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민생희망본부'에 해당되는 글 82건

2010/01/29 이기수 총장님, "우리나라 등록금이 아주 싸다니요?"
2010/01/14 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한 등록금 3법 통과
2009/12/25 [기고] 무산이냐, 대폭수정이냐? 갈림길에 선 '취업후 상환제'
2009/12/21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 안된다? (2)
2009/12/11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당장 중단하라
2009/11/18 ‘서민입법 서둘러야’ 서민입법 촉구 1인 시위
2009/11/17 신용카드사들,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해야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4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2009/11/12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2 ‘전세 4년·값인상 5% 제한’ 법사위 탁자에

이기수 총장님, "우리나라 등록금이 아주 싸다니요?"

3대 가계부담 : 2010/01/29 16:21

안녕하세요.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하는 등록금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의 말이 '난리'입니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치권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법이 통과돼서 시행하겠지만,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더보기]

고등교육재정지원확대, 고려대, 대교협, 등록금, 등록금넷, 등록금인상,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 이기수, 참여연대

Trackback(0) : Comment (0)

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한 등록금 3법 통과

3대 가계부담 : 2010/01/14 10:26

'등록금 3법' 통과‥남은 과제 많다대학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 발전의 계기 마련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율 및 ‘복리’ 문제 등 추후 보완될 과제도 남겨 1월 14일 새벽,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등록금 3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등록금문제를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를 등록금...

[더보기]

국회, 대학생,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회, 민생, 민생희망본부, 성과, 예산, 재정, 참여연대

Trackback(0) : Comment (0)

[기고] 무산이냐, 대폭수정이냐? 갈림길에 선 '취업후 상환제'

3대 가계부담 : 2009/12/25 08:2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국회 교과위에서 취업 후 상환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네, 참여연대, 학생, 학부모들은 취업 후 상환제가 반드시 대폭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습니다.12월 25일 <한겨레>에 실린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기고문 붙입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더보기]

교과위, 국회, 등록금, 등록금넷, 등록금상한제, 민생희망본부, 이자율인하, 이자지원폐지, 저소득층무상장학금박탈, 참여연대, 취업후상환제

Trackback(0) : Comment (0)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 안된다?

3대 가계부담 : 2009/12/21 11:04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이명박 정부, ‘취업 후 상환제’ 대폭 수정해야- 기존 무상장학금 폐지에 이어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도 끊어-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 반드시 유지되어야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더보기]

교과부, 국회, 대학생, 등록금, 등록금넷, 민생, 민생희망본부, 수능, 야당, 예산, 저소득층, 참여연대, 취업, 취업후상환제

Trackback(0) : Comment (2)

댓글을 달아 주세요

김중미 2009/12/22 10:4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조차 안된다니? MB정부의 파렴치함과 잔인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이 기사를 접하고 분노로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더 앞선 것은 올해도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대학에 진학한 많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2008년 미래로 장학금이 책정된 뒤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공부의 꿈을 키웠던 아이들이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도 안 돼 연간 450만원의 미래로 장학금은 1년에 200만원을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능 6등급이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나 보육시설 퇴소 학생의 경우 전문계 고교를 나와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계를 다녔다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천덕꾸러기로 교사의 눈길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수능에서 6등급 이상을 맞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2년제 대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신 성적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 아이들에게 사회가 쥐꼬리만큼 떼어주는 생활비 지원마저 수능 점수로 주고말고를 결정하겠다니 과연 그 발상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급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을 위한 이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변화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마저 제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시급 3,4천원 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의 꿈을 키우고 있겠지요. 참여연대에서 이 정책만은 꼭 수정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고은 2010/01/27 16: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는 내용이군요. 저는 2010학년도 신입생으로 막 대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입니다. 저도 서민인지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차상위계층이라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나 했더니 왠걸 그냥 내라고 합니다. 바뀐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 어쩔수 없이 그 제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절차는 복잡하고 또 뭐라고요? 수능6등급? 저처럼 수시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을 소홀히 했을 경우도 많습니다. 내신은 어쩌라고 그런. 뭐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잘 볼 겨를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너무합니다. 서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정부가 정말로 싫습니다.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등록금이 비싸서 고생입니다. 오늘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봤는데 취업후 상환제도가 생기기전에는 차상위계층은 1백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제도가 생기고 나니 그대로 4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 돈없으면 대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 입니까? 등록금이 비싸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럼 그런 제도를 만들지 말았어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그냥 때려 치우고 일이나 구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수능6등급 미만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애초에 등급제를 하지 말던가. 나머지는 일부러 안한겁니까? 7,8,9등급들은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잘 안하니까 그런 지원은 받을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등급을 받은 하위는 그대로 올라올 기회를 주지도 않고 다 밑에서 받히고 있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럴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깊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공부만이 전부인 것이 아니잖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학습만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제품들 건물들은 서비스들은 그럼 상위권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의사니 교사니 검사니 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왜 서민들 등골 쳐먹는 일을 해서 언성을 높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좋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흥분이 가시지 않는군요. 그럼 등록금이라도 싸게 해주던지. 그렇게 돈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전부 자기네들 즐기는 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럼 알려 주십시오.
결론은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제도는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들거면 똑바로 만들 던지.
김중미 님의 글을 보고 저도 써봅니다. 아직 저는 어리기 때문에 저렇게는 못쓰겠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당장 중단하라

시민권리 기타 : 2009/12/11 09:39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죽이기 사업 강행, 그리고 관련 예산 날치기, 끝없는 부자감세 강행,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온갖 서민입법 외면, 강부자 이명박-청와대의 거수기 노릇 등 여러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 사돈 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권력형 비리혐의에는 눈감는...

[더보기]

4대강, 국회, 민생, 민생희망본부, 복지, 예산, 정부, 참여연대, 한나라당

Trackback(0) : Comment (0)

‘서민입법 서둘러야’ 서민입법 촉구 1인 시위

시민권리 기타 : 2009/11/18 18:20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4대강 죽이기’가 아니라 서민입법입니다!”참여연대는 11월 9일(월)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4대강 죽이기,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며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

[더보기]

1인시위,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민생희망본부, 서민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참여연대, 학교급식법

Trackback(0) : Comment (0)

신용카드사들,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해야

서민금융 : 2009/11/17 14:36

신용카드사들 현금서비스이자율 인하 수준 너무 미미해, 전형적인 생색내기전국 중소자영업자드의 숙원인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이자율을 1~2%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가 평균 26%에 달하고, 2008년을 기준으로 5...

[더보기]

가맹점, 민생희망본부, 수수료, 신용카드, 신용카드수수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자영업자, 참여연대, 취급수수료, 현금서비스

Trackback(0) : Comment (0)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4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

시민권리 기타 : 2009/11/12 10:16

“서민법 통과 되게 의원들 설득 나설것”[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 -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친서민 법안 입법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중요 서민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주거, 교육, 고용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의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 김남근(사진) 참여연...

[더보기]

김남근, 등록금후불제, 민변, 민생희망본부, 서민정책, 참여연대, 한겨레

Trackback(1) : Comment (0)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

시민권리 기타 : 2009/11/12 10:14

기초생보법, 빈곤층 10년지기 통합도산법, 채무자 구원투수[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3한겨레생존이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들은 사회적 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에 기댈 가족도 없는 빈곤층에게 정부가 직...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이용자보호법, 민변, 민생법안, 민생희망본부, 분양가상한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참여연대, 통합도산법, 한겨레

Trackback(3) : Comment (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40851

Subject: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 학교급식법 개정안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11/13 11:14 삭제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②] 학교급식법 개정안“연 2조원 들여 전국 학교 무료급식”“무상급식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의 아이들도 서너 달씩 급식비가 밀리곤 합니다.” 서울 구로구 ㅇ중학교 이명남 교사는 급식비가 밀린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쓰리다고 했다.물론 지난해 73만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일정한 기준에 맞는 ‘아주...
Subject: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③-3 학자금 외국에선 어떻게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11/16 11:39 삭제
학자금 외국에선 어떻게[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③-3 호주 학자금 대출이자 사실상 0%영국·뉴질랜드에선 등록금 상한제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영국·뉴질랜드 등이다. 이 나라들은 이자율이 0~3% 정도인데다 상환율도 기준소득 초과분의 9~10% 정도로 매우 낮다.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의 대출 자격을 준다. 별도 이자...
Subject: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③-1 학자금 신용불량 느는데 ‘취업후 상환’ 소리만 요란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11/16 11:39 삭제
학자금 신용불량 느는데 ‘취업후 상환’ 소리만 요란[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③-1 26살 대학 4학년 오씨 ‘등록금 빚에 매인 청춘’보습학원·편의점 알바 뛰어도 상환하느라 허덕학자금 신불자 7월까지 1만6천여명…대책절실 서울 ㅅ대 4학년인 오아무개(26)씨는 매달 14일과 22일이 두렵다. 이 두 날은 오씨가 5학기 동안 대출받은 학자금 2000여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날이다. 오씨는 이날이 다가오면 하루에도 2~3번...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2 ‘전세 4년·값인상 5% 제한’ 법사위 탁자에

시민권리 기타 : 2009/11/12 10:00

전세 4년·값인상 5% 제한’ 법사위 탁자에[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22억1027만원. 11월4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9월 전셋값은 이사철을 맞아 연중 최고점(2억7만원)을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했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2월 연중 최저점(1억9921만원)으로 떨...

[더보기]

갱신청구권, 도촉법, 민변, 민생희망본부, 주택임대차, 참여연대, 한겨레

Trackback(2) : Comment (0)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