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환경부 대책 : 물값 폭등 명약관화해 민생에 큰 부담상수도의 질 제고와 낙후지역 수도공급 확대 기획해야 어제(8/24) 환경부는 수도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달 중순경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상수도 민영화 방안인 물산업지원법안을...
2008/08/25 11:53 2008/08/25 11:53
난개발 부추기고 서민주거복지 외면하던 구태 벗어 던져야 개발공사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공공주거복지 확립해야 할 것 오늘(8/14) 국토해양부는 거대 개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주공, 토공을 비롯한 각 개발공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다보니, 전 국토의 난개발과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상...
2008/08/14 11:55 2008/08/14 11:55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등록금 상한제·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제도적 서민보호대책이 필요감세정책 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해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가폭등, 쇠고기협상 파동, 공기업 민영화,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록금 폭등 등 서민의 생활을 근본부터 흔드는 민생 흔들기 정책과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2008/06/17 13:32 2008/06/17 13:32
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정부는 소유와...
2008/05/30 14:22 2008/05/3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