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및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화 촉구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
2005/10/20 10:28 2005/10/20 10:28
참여연대, 주택분양가 관련 입장 및 주택법개정안 발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주택 분양가 규제 대책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 주체가 공기업이든 민간건설업체든 불문하고 원가연동제에...
2004/06/02 13:57 2004/06/02 13:57
시민단체, 개악 집시법에 대한 1차 불복종 행동 시작 "집시법 위반이다. 강제 해산하겠다." "기자회견 빙자한 집회다. 즉시 해산하라." "작은 깃발 들고 있으면 집시법 위반이다." 20여명에 불과한 참석자들을 족히 500명은 돼 보이는 전경이 에워싼 것도 부족해, 경찰은 기자회견 내내 해산을 종용했다.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깡통 인물 모형은 퍼포먼스를...
2004/05/28 20:35 2004/05/28 20:35
민주노총, 영화인회의 등 63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2004/02/19 13:51 2004/02/19 13:51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2004/01/28 16:23 2004/01/28 16:23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이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미 국회 정보위와 행자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개악 집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협동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2003/11/27 19:52 2003/11/27 19:52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2003/04/03 19:28 2003/04/03 19:28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비민주적 운영, 항의방문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제2차 이동전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오늘 정통부의 소폭 인하 안에 항의하기 위해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당초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했으나, 위원회를 주최하는 통신위원회 측이 '사...
2002/11/12 15:02 2002/11/12 15:02
정부·여당의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한 논평 1. 3월 5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은 '건설경기활성화'를 기조로 하여 왔던 기존의 주택정책 방향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부분적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 동안 떳다방을...
2002/03/06 16:26 2002/03/06 16:26
막강한 총재권한, 지역정당 개혁되야 민생정책국회 될 것 5일, 400만 임차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아, 국회가 파행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입법발의가 된 후 14개월 만이다. 14대...
2001/12/05 18:42 2001/12/0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