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에 해당되는 글 16건
<안국동窓> 리니지 사태와 기업의 책임
칼럼/기고 :
2006/02/28 00:00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각종 싸이트에서의 명의도용 확인 조회와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원지가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집단적인 명의도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사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이제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끔이라도 리니지는 물론 각종 싸이트에 자...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서울지역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 만원?
소비자권리 :
2002/07/29 16:41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의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최초 조사결과 변경에 의문,기초 수집자료(Raw Data)공개요구-
정부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결정을 위해 실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비 주거용 건물 임차인 전체의 1%가량에 해당하는 31,0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실시된 이번...
[논평] 알맹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대책
서민금융 :
2002/05/23 16:18
신용불량자 갱생대책, 카드 고리수수료 인하 방침 등 없어
1.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뒤늦은 처방이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2. 그러나, 금감원의 대책수준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논평] 인하된 삼성카드 수수료 21%, 여전히 고금리
서민금융 :
2002/05/20 15:48
조달금리의 무려 4배, 15%대의 적정수준까지 내려야
삼성카드사는 20일 현행 23.8%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10%가량 인하된 21.06%내외로 조정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고객의 신용등급을 재조정하여 금리 혜택을 받는 우량 고객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체 고객의 86.2%인 1천 248만 5천명을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분류해 높은 수...
[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소비자권리 :
2002/04/29 14:31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타」 개설, 세무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임차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부당 임대료인상 등을 억제하는 긴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프라이버시권 :
2002/03/29 16:10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프라이버시권 :
2002/03/27 10:49
참여연대·보험모집노조 고발,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수집해 영업망 배포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온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27일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
[논평] 금감위의 불법영업 카드사 제재, 당연한 조치
서민금융 :
2002/03/26 15:19
일회적 행정조치 아닌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 규제 필요
1. 오늘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신용카드업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미 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삼성, LG카드 등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닐수 없다....
[논평]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한다
소비자권리 :
2002/03/06 16:26
정부·여당의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한 논평
1. 3월 5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은 '건설경기활성화'를 기조로 하여 왔던 기존의 주택정책 방향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부분적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 동안 떳다방을...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