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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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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18:17
문화재 관람 안한 통행자에 대한 관람료 징수는 위법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원고 전동일, 변호사 김태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소비자권리 :
2001/02/16 00:00
서울도시가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사용자 28명에게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스회사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반환소송에 참여할 시민원고를 모집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소비자권리 :
2001/02/02 00:00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
한국통신은 부당이득 8천억을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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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1 00:00
참여연대·성남시민모임, 한국통신 본사앞 항의집회
비교적 한적한 분당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국통신 본사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우뚝 솟아있었다. 그 것이 국민의 신뢰와 함께 서있는 모습이면 좋으련만 9월 21일, 그 앞에서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적한 거리를 울렸다.
"8천억 부당징수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환하라"
"국민 속인 신가입제도...
한국통신 상대 전화요금 반환 집단소송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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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8 00:0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업무상 배임죄 고발도 추진
지난 17일, 한국통신이 전화가입제도를 전환하면서 가입비 및 기본료를 과다책정하는 등 3000억원에 이르는 과다이득을 취했다는 감사결과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전화가입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한국통신이 취한 부당이익 규모...
국민에게 진 빚을 떼어먹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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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00:00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국회청원
그 때 그 시절, 70년대 초, 그 당시 전화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전화 하나 놓으려면 지금의 웬만한 자동차 값에 비등하는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설치하는 실제 비용의 네 배 이상이 되는 이 큰돈은 당시 통신시설 기반의 취약함을 들어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민의 투자비용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는 전화 해약...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전화설비비 반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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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00:00
- 전국 15개 도시 5만명 시민의 서명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00. 9. 5(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청원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 金七俊 변호사)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에 한국통신 유선전화 가입자들의 전화설비비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 한나라당 원희룡...
설비비 반환요구 눈가림 한 한국통신의 가입전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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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00:00
한국통신의 신가입소비자 구 가입제도로의 전환 전면허용발표에 대한 논평
1. 한국통신은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여론이 제기되자 '신가입제도'에 의해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바꾼 가입자 500만명'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 설비비형으로 다시 전환해 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우리는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고',...
한국통신전화설비비반환 서명용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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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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